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전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예산 2조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갈등을 빚어온 정책 중 하나였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100%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서 이전 정부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누리과정 등을 비롯한 정책들이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지난 2012년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예산 문제로 삐걱거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추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건데요. 교육청은 유치원은 몰라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까지 떠맡을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교육부는 국고로 일부 지원했다며 더는 못 주겠다고 버터왔었습니다. 이처럼 6년을 끌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방침과 함께 아이 1인당 현행 2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개 학급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2,400여개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들은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에 대한 기재부입장은?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보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처 간 협의한 바 없다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처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전액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은 1조9천억원 규모로 정부가 이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재원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해 12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중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부처 간 논의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전 정부의 대선 기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언해놓고, 집권 이후에 예산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 명목으로 부담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불거졌죠. 공약을 지키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 및 당이 반대하면서 힘 겨루기가 벌어졌고 제때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아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는 보육대란 사태가 매년 반복됐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교육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