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 소액채무탕감 대상 및 신청방법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 소액채무탕감 대상 및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 채권 매입과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재단은?

재단법인은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50억원을 출연해 설립되었으며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존속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수익 배분구조 개편을 위해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하는데요.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지급받는 약정채권 매각대금의 일부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액채무탕감 대상 및 신청방법은?

오는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소각 신청 접수를 받는데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나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로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데 장기소액채권탕감을 위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8월까지 신청접수를 마친 뒤 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와 금융권, 그리고 지자체 등 많은 곳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사안이겠죠. 물론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는 꼼꼼하게 살펴야겠구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이 많은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