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혜세 부과, 호혜세(reciprocal tax)란?

트럼프 호혜세 부과, 호혜세(reciprocal tax)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지목하면서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달러(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는 작년 5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호혜세(reciprocal tax)란 ‘상호세제’라고도 하며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만큼 그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호혜세의 개념은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에서 나왔는데 함부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으로써 또 이에는 이로써’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일종의 보복법칙인데요. 탈리오 법칙에서는 피해만큼만 보복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측의 재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혜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물론이고 코스피 및 코스닥과 심지어 암호화폐 시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발동과 이 후 사태에 대한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