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지급액 5조원 돌파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 5조원 돌파

취업난으로 인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지급액은 전년보다 3천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해 작년 실업급여 지급총액이 약 5조2천39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127만8천명에게 실업급여 4조8천920억원을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약 383만원이었지만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127만2천명이므로 1인당 약 412만원 정도를 수령한 셈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과 비교해보면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었죠.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급총액이 많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2016년에 4만3천416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만6천584원, 2018년에는 5만4천216원으로 각각 인상됐기 때문이며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의 반 이상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죠.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도 많았디만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4％ 증액한 6조1천572억원 확보했다고 해요.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과 정책으로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