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초과이익 환수 논란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초과이익 환수 논란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정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조합원 사이에선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고 리모델링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고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산출 방식과 해당 단지에 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23일 시장에선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가 8억4000만원의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1973년 준공한 반포 주공1단지는 5층 저층단지인 데다 특히 3주구 내 일부 동은 공급면적 72㎡ 가운데 대지 지분이 66㎡에 달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구체적 산출 내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반포 3주구는 현재 전체가 소형 가구라 8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으로 업계에선 당초 이 단지의 부담금을 1인당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봤으며 조합에선 6500만원으로 집계한 바 있기 때문이죠.

재건축 부담금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곳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로서 한강변 최초 50층 재건축 아파트로 허용되면서 지난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그러나 해당 단지 조합이 자체 산정한 부담금은 2억원 정도로 국토부가 공개한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의 불만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대 8억원의 부담금이라면 시세차익을 16억원 정도 냈다는 건데 터무니없다"며 "일부러 겁주려고 수치를 뻥튀기했다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조합 관계자도 "설마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 리모델링으로 돌리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추세이기도 하죠.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담금 산출 방식과 단지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가격, 현재 가격 등은 공개해야 믿음이 가는데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를 공개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업계에선 부담금 공개와 재건축 연한 증가 발표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당분간 시세조정 국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부담금 문제!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