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

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은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세탁기 산업을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뒤 "그 공장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정용 대형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으로서 세이프가드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연간 120만 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가 부과되면 또 태양광 제품은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으로 중국과 한국 등과 새로운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