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EU의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이 제외되어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독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었는데요. 하지만 EU 경제재무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됐다고 합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는데요.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돼더라고 일명 '그레이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돼,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는 당초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어들었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났다고 합니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 또는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한국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입법사항이어서 개선사항을 국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EU의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정부가 EU의 지적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은 지정도 찜찜하고 관심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EU 경제재무이사회의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하였다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