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 실시

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네이버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네이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동일인 지정과 지배구조 등을 담당하는 재무팀과 검색 광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는 제재 절차 개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정위가 종전 조사에 착수한 '네이버페이(N페이)' 문제와 관련됐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쇼핑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난 판매 기업 목록에서 N페이 결제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 'N페이'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했었죠.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외 다른 결제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에서 네이버 간편결제서비스와 검색광고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공정위 관계자도 "사건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통상 공정위 현장조사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연 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