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태양광 세탁기

트럼프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산 태양광 세탁기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트럼프 미국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라는 권고안을 승인했는데요. 당초 승인시한은 다음달 2일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는 몰라도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속단 속결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앞서 작년 11월 21일(현지시각) 미 무역위는 미국 세탁기 산업이 한국 제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량(TRQ)을 설정한다고 밝혔는데요.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총 120만대에 한해 20%의 초과 관세를 물게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50%의 관세를 물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탁기 수입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매년 5%씩 낮아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다음해에는 120만대에 한해 18%, 120만대 초과 시 4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3년차에는 각각 16%, 40%의 관세가 매겨지게 되죠.

 

부품의 경우 1년차는 연간 5만개에 대해선 무관세, 5만개 이상에는 50%의 초과 관세가 부과되며 2년차에는 7만개 이상에 45%, 3년차에는 9만개 이상에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삼성과 LG 세탁기 가격이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이프가드가 발동됨에 따라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한국 세탁기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전자업계 관계자 "완제품뿐 아니라 세탁기 부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가됨에 따라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도 2.5GW 기준으로 그 이하는 무관세, 초과시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도 발동되었습니다. 

국내 가전 업계와 태양광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통상 당국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 정부는 미 무역위 공청회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의 피해 규모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하면서 정부는 국내 업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막무가내식 한국산 태양광 및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에 대처해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실력이 안되니 힘으로 밀어부치는 모양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