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혁신을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는데요.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굳이 영업점에서 직원을 만나지 않더라도 △영상통화로 상담하거나 △일정 자본 규모를 갖춘 운용사가 상품 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되는데 현재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시범사업과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규제 때문에 내놓을 수 없던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껏 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혁신적인 상품·서비스가 늘어나면 나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식의 접근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습니다. 싱가포르도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핀테크 실험이 일어나도록 장려했습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국가 전략인 ‘미래투자전략2017’에 반영했는데요. 일본은 영국·싱가포르보다 더 나아가 핀테크 이외의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소사이어티(Society) 5.0’을 위해 핀테크·인공지능(AI)·개인정보 가공 및 서비스·IoT 기술·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실증하는 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와 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