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합의

美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합의

사흘만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눈 사태가 막을 내렸습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22일 오후 1시(현지시간) 찬성 81표대 반대 18표로 정부 재개를 위해 예산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절차를 끝내고 2월 8일까지 3주 시한의 임시 지출 예산안(CR)을 가결했는데요. 임시 예산안이 하원 표결까지 통과되면 셧다운 사태는 공식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정부 재개에 합의한 것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법체류 유년입국자(DACAㆍ일명 드리머) 구제 법안에 대한 토론ㆍ표결 등 입법절차를 2월 초순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부터인데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 회의 표결 직전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타협이 이뤄졌다”며 “몇 시간 내에 정부는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이날 앞서 “상원이 3주 임시 예산안을 처리되면 승인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하원은 지난주 4주 시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긴 터라 상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한 추가 표결이 필요해졌습니다.  

美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합의를 이끌어 낸 이같은 여야 지도부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말만으로는 약속을 지킬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커스틴 길리브랜드(뉴욕), 카맬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반대 표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지난 19일 상원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던 지난 20일(토요일)부터 사흘간 계속됐었습니다. 공화ㆍ민주 양당이 서로 “민주당 셧다운”“트럼프 셧다운”이라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22일 월요일엔 국방ㆍ국토안보ㆍ교통ㆍ보건 등 필수분야를 제외한 연방 공무원 약 85만명이 출근하지 못했었는데요. 의회가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시 해고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美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합의 상원 표결 직후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러 샌더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대한 군대, 국경 순찰대, 구급대원 및 취약 아동을 위한 보험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