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공기관·금융기관

공인인증서 폐지, 공공기관·금융기관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었죠. 

하지만 앞으로 웹사이트 이용시 걸림돌이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안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었는데 공공기관·금융기관 공인인증서 폐지로 조금 더 원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