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이란? 셧다운뜻
트럼프 셧다운이란? 셧다운뜻
셧다운뜻 즉 셧다운이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당하며 도서관, 공원,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게 되며 국무부 등의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연방정부가 현지시간 20일 자정을 기해 셧다운 사태를 맞았는데요. 미 상원은 1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 및 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연됐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해요.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점을 찾게지만 4년 3개월만에 재연된 트럼프 셧다운 사태가 미칠 시장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