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국장, 미국 셧다운 사태 장기화?

백악관 예산국장, 미국 셧다운 사태 장기화?

미국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정지)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셧다운 중단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 중으로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했으며 이와 관련, 백악관은 연방정부 업무 마비 사태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민주당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닥 합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일명 드리머)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보완 입법에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다카'의 수혜 청년 구제를 위한 입법화는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요구해온 최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쇼트 보좌관은 "이들(드리머)은 16~36세의 근로 허가증을 지닌 사람들로, 이는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생산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이런 인구 증가에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 여당인 공화당에 ‘핵 옵션(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의사조치)’ 발동을 주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민주당과의 협상이) 교착상태로 이어질 경우, 공화당은 핵 옵션을 발동해 정말 장기예산에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논의하고 있는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정식 예산안을 의석 우위에 기반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엄포인 것이죠.

핵 옵션은 상원 의사규칙을 개정해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60석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공화당 상원 의석이 51석이기에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투병 중이고, 19일 임시 예산안 투표에서도 공화당 내 4명이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실제 핵 옵션 발동을 강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과연 미국 셧다운 사태가 조기에 끝이날지 아니면 백악관 예산국장 주장처럼 장기화 될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