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차량 2부제 실시 의무화

박원순 차량 2부제 실시 의무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을 실시했지만 하루에만 예산 약 50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특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서울시의 대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 시장이 일요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 전기차 시대 개막 ▲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쏟아붓고,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사대문 안)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맞선 박원순 시장의 차량 2부제 실시 의무화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반발없이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