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소비에 긍정적

한은 최저임금 인상, 소비에 긍정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국은행이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0.1%p,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p 높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더불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18일 '2018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원 감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올해 소비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본 기본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명도 고용감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0% 초중반 정도 더 높아지는 요인"이라며 "사업주나 기업들이 이를 가격에 얼마나 전이시킬지 봐야 하는데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으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르면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명 당 월 13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도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 국장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최저임금 고용자 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지난 4년 평균(7.4%)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는데 사업주나 근로자 등 경제 주체의 대응에 따라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여러 보완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에 긍정적이며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전망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