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이유는?

미국 셧다운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0시를 기해 역할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시예산안마저 셧다운을 1시간여 앞두고 상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이죠.

미국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이민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만에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는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라고 해요. 이 때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인 건강보험개혁법을 저지하고자 맞서면서 셧다운이 발생했었죠.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담판 성격의 긴급 회동을 한 뒤 트위터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함에 따라 극적 타결 기대감도 나왔으나 이후 여야 간 물밑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 해요.

교정, 경찰, 군인,소방,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고 해요.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하죠.

이에 따라 공무원 등 85만 명이 무급 휴직 대상자가 될 전망이며 일부 공원이나 박물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병관리업무·세금업무를 비롯해 교육부·노동부·환경보호청 등 대다수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상 셧다운 제도란 무엇인지와 함께 미국 셧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