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국방부가 오늘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는데요.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 8천여명 등인데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육군에서 대부분 병력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으며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3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기존에 발표된 안을 보면 오는 7월 3일 제대하는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줄여나가면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으며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현재 군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데 현행기간에서 3개월씩 단축된다고 하는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기존 안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3월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