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 저해할 가능성 제한적!

금융 안정 저해할 가능성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내 제도권 금융사들의 가상화폐 취급이나 거래를 중단하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좀처럼 줄지 않은 만큼 역할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총재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대응"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한은은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 저해할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테스크포스(TF)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일문일답이라고 합니다.

▶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가상통화 영향은 통계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관련 거래가 금지된 걸 보면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등락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대응으로 알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가계 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 가상통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들어보니 아무래도 거래가 급증하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발달과 성장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 위축되는 걸 파악하는 건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는 건 무리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 가상화폐 TF 주요내용이 뭐였나?  

→ 가상화폐 TF가 구성됐다. 가상통화 연구는 금융결제국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이달 초 킥 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연구계획이나 중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 안정 저해할 가능성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줄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