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 폐지, 사립 전문대학

사립일반대, 국립대학에 이어 전문대학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예정인데요.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해 2022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 및 학부모들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연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는데요. 국·공립 전문대 8곳은 앞서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 전문대 128개교(2월 폐교 대구미래대 제외)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 및 폐지하며 또한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입학금의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없앤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학생은 2018년도에는 13.4% 감축된 86만6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전문대교협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의 대학 입학금 폐지 동참이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