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적용시기 언제부터?

군복무기간 단축 적용시기 언제부터?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는 군복무기간 단축 적용시기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7월 제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군복무 단축 적용시기 언제부터일까?

국방부의 군복무단축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됩니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 1월 15일, 오늘 입대하는 육군 병사는 언제 제대를 할까요? 군복무기간 단축 적용시기를 2주 하루씩 계산하면 21개월일 때보다 '34일' 줄어서 내년 9월 10일에 제대합니다. 내년 추석은 집에서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국방부는 이렇게 줄여나가면,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입대를 늦게 할 수록 복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유리할 것 아니냐하는 의문에 대해 국방부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12월까지 징집은 모두 끝나 입대 예정자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입대 예정자들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 적용돼 2개월 가량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굳이 억지로 군대 입대를 연기하면서까지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전투력 저하의 우려에도 군복무단축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젊은층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데 한창 사회에서 일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군대에 묶어 놓지 않겠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63만 명인 수준의 현역병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첨단 무기로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의 특징 상 줄어든 병력의 예산만큼을 장비에 투자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병사들이 비전투 쪽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전투쪽으로 돌려 병력 감축을 보완한다는 판단도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군복무단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있고 야당의 반대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이 후 상황도 지켜봐야 할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