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표, 정부 실명제 추진 한다!

가상화폐 발표, 정부 실명제 추진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식적인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있었는데요.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으며 대신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습니다.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투기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 금융당국이 합동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정 실장은 또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을 잠재우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신중하게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신규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정부발표 이후 가상화폐가 일제히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대책 중 하나이며 정부 부처의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추진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 인해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이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며 정부의 발표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투기 억제가 거래소 폐쇄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은 가상화폐 정부발표인 것 같네요. 물론 실명제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기는 단호하게 억제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