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이견 없다!

가상화폐 대책 이견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데 이어 청와대 역시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간 가상화폐 대책 이견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8일 범부처 차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을 논의해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간 입장 차이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청와대 입장을 제가 말할 권한은 없다"고 전제한 뒤 "작년 12월 28일 범정부 합의안을 낸 바 있다. 그 방안에 정부와 청와대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자가 14일 오후 17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청와대는 관련 대책 혼선 논란에 입장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아마추어' 대응을 꼬집으며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대책 이견 없다고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을 막는 최선의 방법인지 야권이 주장하는 국제금융시장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인지.. 투자와 투기의 딜레마 속에서 가상화폐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