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0일 SBS는 가상화폐 설명자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쓴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보다 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가상화폐가 1~2년 안에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하죠.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검토 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