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국세청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가상화폐 거래소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국세청은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겨냥한 사정 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수사기법 연구에 나섰으며 금융 당국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융 당국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막자 일부 거래소들이 법인계좌로 투자자금을 다수 받아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킹 등 사고에 취약하고, 실명 확인 절차도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과 3위 업체인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10일 코인원과 빗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회원들에게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상해 거래할 수 있는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미리 특정 가격에 거래하고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금융 당국의 허가가 없었고, 도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코인원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가상화폐를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기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최근 해킹으로 170억원 규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유빗은 회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유빗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공지했었는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유빗 측은 “지난해 8월부터 협상 중이었는데 해킹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회원 대부분이 매각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거래소의 잦은 해킹 등 전산사고에 대해 “자작극이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혹시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은 8일(현지시간) 전 세계 7천600여 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1천386개 가상화폐 시세를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 집계하면서 한국의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가격 일탈이 심하며, 매매 거래가 제한돼 있다"며 제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은 세계적 열풍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비관론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10일(현지 시간) 美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CNBC 프로그램 ‘스쿼크박스’ 진행자와 인터뷰를 갖고 “가상화폐들이 나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I can say with almost certainty that they will come to a bad ending)”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각각에 대해 5년물 풋옵션(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인 상품)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세청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대해 가상화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