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알아보기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을 잃고 경제 활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달 1일 전 금융권과 함께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요. 캠코 주도로 이뤄지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된 개인채권을 사들여 조정 및 탕감해준다고 해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채무가 면제되구요.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8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10년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수혜대상은 113만4000여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총 1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정부는 이들이 금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년 안에 채무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업권별 출연금분담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캠코 안팎에선 은행권의 분담이 80~90%인 3200억~3600억원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구요. 채권매입가율도 지난달 금융권에 전달한 방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유력한 방안은 차주의 연령과 연체기간·대출잔액 등에 따라 매입가율을 10등급으로 나눈 것으로서, 최저 0.92%에서 최고 13.46%, 평균 5%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매입가율 5%는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별 원금잔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50만원에 매입한다는 뜻이죠.
그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부업계 반발이 컸지만 캠코는 현재 알려진 매입가율에서 큰 변동없이 최종 배드뱅크 채무 매입가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1.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핵심 개요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체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소각(채무를 소멸 처리)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소각의 의미: 금융기관의 회계 장부에서 해당 채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채무 자체를 소멸시켜 법적 채권추심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주요 대상: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중 장기간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거나, 채무 상환 의지가 있으나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기준은 연체 기간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절차
장기연체채권 소각 채무탕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무를 없애는 것에서 나아가, 채무자가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대상 채권의 식별 및 양도
금융위원회와 각 금융권은 협의를 통해 장기간 연체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들을 식별합니다. 이 채권들은 주로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한 채권들로, 일정 기간 이상 채권 추심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채권들입니다. 이 채권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양도됩니다.
2. 채권 소각 및 채무 소멸
양도된 채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각이 결정됩니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의 법적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채권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신용 정보 기록 삭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평가사에 남아있던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새로운 금융거래를 시작하고, 정상적인 신용 생활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용 정보가 회복되면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4.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채무 소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를 '재기 지원'에 두고 있습니다. 채무 소멸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금융 교육, 취업 지원, 소액대출 연계 등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시는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3. 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재기 지원: 수년간 빚에 허덕이며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포기한 분들을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 금융 시스템의 효율화: 금융기관의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자금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서민 보호 강화: 이 프로그램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불법 사금융과 같은 위험한 경로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채무탕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 대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희망하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간단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