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신청대상 등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발표료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신청대상 등을 담은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총 13조2천억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어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총 13조2천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북돋을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직접지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신청대상은 국민 5천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믹스(mix) 방식으로,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은은 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이라고 합니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차로 일반 국민 4천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18만명에게는 30만원이,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 일반 국민(4천296만원) 25만원 ▲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차 지급 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만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해당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오는 2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약 2주 정도의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큰 문제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된다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지급의 경우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가 선별돼 있어 빠르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다만 2차 지원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 분위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 등 고려할 대목들이 있을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을 줬기에 몇 주 안에 전달이 완료됐지만, 이번에는 지급처 구축 등을 위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사례처럼 쿠폰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정한다면, 늦어도 8월 안에는 1·2차 지급이 완료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차등지급 기준 소득구간 책정, 쿠폰 사용기한 및 사용처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