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1인당 최대 25만원 신청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안내 발표자료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1인당 최대 25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담은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총 13조2천억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어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총 13조2천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북돋을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직접지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1인당 최대 25만원 신청대상 전 국민 5천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믹스(mix) 방식으로,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은 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이라고 합니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차로 일반 국민 4천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18만명에게는 30만원이,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 일반 국민(4천296만원) 25만원 ▲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차 지급 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만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해당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오는 2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약 2주 정도의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큰 문제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된다면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지급의 경우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가 선별돼 있어 빠르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다만 2차 지원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 분위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 등 고려할 대목들이 있을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을 줬기에 몇 주 안에 전달이 완료됐지만, 이번에는 지급처 구축 등을 위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사례처럼 쿠폰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정한다면, 늦어도 8월 안에는 1·2차 지급이 완료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지급 기준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