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채무 탕감 대상자 확인 빚 탕감 조건

 

장기연체 채무 탕감 대상자 확인 및 빚 탕감 조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안 발표

 

정부가 장기연체 채무 탕감 대상자 확인 빚 탕감 조건 등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매입 대상 장기연체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상환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서민 및 취약계층 113만4000여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어치를 일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총 소요재원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등과 협의해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이날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소각되는 장기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했고 중위소득 60% 이하이자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장기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고 합니다.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상환 10년 등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순서는 캠코 출자로 배드뱅크(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기구에 대상 채권을 일괄 매각한다고 합니다. 배드뱅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된다고 합니다.

 

 

올해 3 4분기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 및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소각 및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며 이번 방안으로 총 113만4000여명의 서민 및 취약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