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돌입

 

한미 FTA 개정 협상 돌입

 

 

한미 통상 당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기로 해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양국은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이날 협상은 양측 협상단 간 첫 자리로 탐색전 성격이 큰 만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워싱턴에 도착해 "어떤 쟁점이든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상응하는 요구를 하면서 균형을 갖춰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등 대표적 적자 품목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 등에서 강력한 개정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타결될지는 현재로써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잘못된 협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