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 피력

공청회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 피력

우리 정부와 가전업계가 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세탁기 및 부품에 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건데요. 정부와 가전업계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ITC 권고안대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터라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 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하면서 미국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앞서 ITC위원중 일부는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 2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으며 동시에 정부는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어야 하죠. 하지만 제소자인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풀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해야하고, 한국산 제품 제외는 세이프 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청회에는 삼성과 LG가 가전공장을 짓고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는데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랄프 노만 연방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측 인사들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삼성과 LG의 미국내 공장 가동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USTR의 권고안과 이번 공청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월 삼성과 LG 등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정상적인 시장경쟁에서 뒤쳐지니까 정부에게 떼를 쓰고 있는 월풀이라는 기업 참 대단하죠.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국의 조사에 지속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