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광명·안성·과천시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 광명·안성·과천시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경기도 내 일부 지차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 제도의 실현 여부가 이달 안에 결론날 전망인데요.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남시와 용인시에 대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무상교복 협의를 요청한 성남시와 용인시에 중·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시는 이를 거부했으며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 협의 없이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안성·과천 등 3개 시도 지난해 10∼11월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용인·광명·안성·과천 등 4개 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시와 경기도, 경기교육청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무상교복에 대한 지자체 협의 요청이 많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이라 서둘러 매듭을 지을 방침으로 무상교복 조정안을 이달 안에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무상교복 제도 실현 조정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