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 포함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 포함 6444명

새해를 앞둔 29일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하였으며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하였으며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였는데 총 165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였으며 어업인 1716명에 대하여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때문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민생안정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