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능성적표 모두 처벌 주의!

가짜 수능성적표 모두 처벌 주의!

가짜 수능성적표가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대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2015년 한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고득점자가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글과 함께 위조된 고득점 가짜 수능성적표를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가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구매한 양식으로 만든 가짜 수능 성적표는 꼼꼼히 뜯어보지 않으면 실제 성적표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로고와 원장 직인은 실제와 같은 자리에 이미지 파일로 삽입돼 있었고 깨알 같은 글씨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것도 실제와 같았습니다.

학력평가 성적표는 가짜와 진짜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가짜 수능 성적표는 교육과정평가원장 직인 부분이 미묘하게 어색해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가능했지만, 직인이 찍히지 않는 학력평가 성적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짜 성적표 거래는 대부분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받았다고 부모를 속여 재수를 허락받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시용으로 가짜 성적표를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중고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면 파일로 된 성적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식인데요. 위조 성적표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가량으로 가격은 판매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양식 하나당 1만∼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 위조를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