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개선 논의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개선 논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폐지나 개선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14일 오후 5시께 세종시 인사혁신처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공노총 천막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위원장도 "대화를 시작하자"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그간 확대를 추진해온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공무원노조 측과 대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에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측도 농성을 접고 대화에 나서겠다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성과연봉제는 그간 정부가 꾸준히 확대를 추진해온 제도로서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는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하라"며 "지난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연봉제부터 우선 폐지하고,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공노총은 지난 7월 공무원들에 대한 교섭대표 자격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김 인사처장 면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도 연봉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9월부터 인사처, 행안부 항의 방문과 릴레이 시위, 10월 16일부터는 인사처 앞 천막 농성을 했고, 지난 11일부터 이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번 타결은 이와 같은 성과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포함한 새로운 논의를 공무원노조 측과 다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시 4급 이상 과장급에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최소한 6급 이하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