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대책, 규제 대신 불건전 투자 배제

가상화폐 정부대책, 규제 대신 불건전 투자 배제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살펴보니 당초 우려했던 거래 전면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 대신 시장의 질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전하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소 측은 '묻지마' 투자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진작에 도입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일부 투자자는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정부대책 내용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13일 발표했는데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한 투자자는 "음성적인 것은 걷어내는, 규제 아닌 육성안이다"라며 "정부가 100%까진 아니더라도 맥을 잘 짚은 것 같다"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투자자는 "규제안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중국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었다"라며 "규제안 자체는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들은 배제하겠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과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한 투자자는 "(나라가)세금 도둑 아니랄까 봐 역시 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정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투자자는 "금융상품처럼 어느 정도 과세해야 적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라며 "양성화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편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협회격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김진화 공동대표는 "부처간 대책을 잘 조율한 것 같다. 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해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