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등록금 지원대상은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으로 1년간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포퓰리즘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등록금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가구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으로서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 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은 올해 2학기 등록금을 환급받고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감면받아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립이나 사립대 구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입대나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른 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을 감면받았다고 하면 지급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약 3천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100억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태풍 및 홍수 등 기존에도 자연재난을 입은 지역이 많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지원된적이 없었으며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 지진때도 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경북 경주시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80％를 국비 지원 받고 통신요금, 전기료, 도시가스 및 건강보험료 30~50% 감면 등을 받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가구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라 찬성하는 입장도 많았는데요.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지진 피해 가구를 돕자는 큰 취지에 맞는 필요한 복지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