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방안, 수령시기 수령액은?

군인연금 개혁 방안, 수령시기 수령액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안에 군인연금 개혁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안은 내년 3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및 인력 조정으로 필요한 적자 보전금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 관련 대책이 포함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군인연금 문제점은?

현재 군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 규모인데요.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3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국가보전금이 지출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2016년 결산기준으로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군인연금 지출의 47%에 이르는 액수로서 지급되는 군인연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군인연금은 순수 소득비례형으로 급여가 많을수록 연금수령액도 높아지는데요. 준위, 원사계급이 31~32년을 근무하고 270여만원을 수급하는데 반해 32년 근무한 중장, 대장계급의 평균 수급액은 4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15년 연금가산율 1.7%에서 0.7%는 소득 비례연금형, 나머지 1%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인연금 같은 겨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시기는?

군인은 정년이 짧은 대신 계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군인의 평균 재취업률이 54%정도인데 그 중 소령 이상 장교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람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퇴직 후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지급이 정지되죠.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에 전년도 월평균임금에서 월평균연금액으로 지급정지액 기준이 강화된 반면 군인연금은 여전히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근로자 평균연금월액은 224만원이며, 평균임금월액은 338만원이라고 합니다. 

군인연금 vs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15년 4차개혁을 통해 기여금부담률을 2020년 9%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금가산율 또한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2013년 이후 개혁이 멈춰 기여금부담률은 7%, 연금가산율은 1.9%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적게 걷고, 많이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기여금부담률을 높이면서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헙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체 운영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군인연금의 경우 7대 사회보험 수익률 중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인의 특수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에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도 많은데요. 관사에서 지내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무이자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차지하고서라도 군인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하는 모든 연금들에 대한 확실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