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년연장 65세.. 청소, 경비 2개 직종 우선 적용

 

공공기관 정년연장 65세.. 청소, 경비 2개 직종 우선 적용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합니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 게 골자이며 다음달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합니다.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내년 1월부터 청사관리본부에 처음 적용하는데 청사관리본부 직원 중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1336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직무에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임금 상승 구간도 기존 호봉제에선 14~30단계에 달했지만 바뀌는 직무급제에선 6단계로 축소됩니다. 그만큼 임금 상승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다른 기관에도 이 표준모델안을 차례로 적용할 예정인데요.정부청사관리본부 외에도 서울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전환 과정에선 경비, 청소 외의 다른 직종에 대한 정년 연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도 정년 연장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청사관리본부에는 청소, 경비직 근로자가 모두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외에 기존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봉 4000만원대의 높은 호봉을 받는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혜택까지 누리게 되기 때문에 호봉을 포기하고 직무급으로 바꾸든지, 정년 연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와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서울시는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계약을 맺은 청소,경비 용역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정년 65세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규직 전환 때 자연스럽게 정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