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지배구조 손질 나서나?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지배구조 손질 나서나?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합니다. 사실상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손질에 나서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지배구조 손질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지배구조팀’과 ‘감독제도팀’ 등 두 팀으로 운영되는데요. 우선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개선을 맡습니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며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어떤 강도로 다룰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하는데요.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어 각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체계에 맞춰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모범규준을 법제화해 시행하는 목표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번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