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 규제 방안 추진
비트코인 광풍 규제방안 추진
비트코인 광풍에 맞서 정부가 규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큰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내주 회의를 열고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시장 움직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금액이나 계좌수 제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2∼3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하곤 하는데요.
실제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만5000 달러를 웃돌며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장중 1만9000 달러까지 치솟았다 다시 1만5000 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급등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1만6천73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등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이라며 "특히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나 고위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의 끝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제와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