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동결 월10~20만원

양육수당은 동결 월10~20만원

내년 양육수당이 현재와 같이 월 10만~20만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 양육수당은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양육수당이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졌는데요.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4억7천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천877억4천400만원으로 정부안(9천781억100만원)보다 96억4천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이라고 합니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합니다.

이에 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요.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7∼8월 설문조사를 해보니 61%가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고 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이 현실에 맞는 지원금이 되도록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및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