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44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44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련해 전수조사한 결과 총 2234건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실제 비리 정황이 187건 포착되어 이 중 4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며 점검은 과거 5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에 중간 발표에서 총 2234건이 적발됐는데요.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안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떡 하니 채용이 되곤 했었는데요.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이 상시적으로 운용이 되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