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 기초연금 25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내년 9월부터 지급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 기초연금 25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내년 9월부터 지급

내년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시한을 이틀 넘긴 오늘 여야가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는데요. 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원안보다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금액 및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인데요. 정부는 해당 연령대에 속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지급대상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금수저'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10%를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야당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죠.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9월로 확정됐는데요. 자유한국당 등은 협상과정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보름 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방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내년 4분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8월 시행을 주장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내년 9월로 합의가 이뤄져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지급시기 뿐 아니라 지급대상에서도 후퇴가 이뤄져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지급 원칙이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5만원 지급시기는?

현재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수준이 70% 이하인 노년층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 내년 9월부터 5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20만원으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초연금 역시 인상시기가 조정되어 시행시기가 내년 9월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만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2조9707억원으로 하고, 내년 이후 재정지원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직접 지원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소득세법 인상안은?

소득세법 인상안은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으며,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기준 3000억원 초과 기업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현행 최고세율은 22%)를 적용키로 잠정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다만 이 안에 대해선 한국당이 유보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는 정부안(1만2000명 충원)보다 적은 9475명 선에서 의견을 접근하고,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으로 2019년 예산안 심의때 국회에 보고토록했는데요. 공무원증원 규모에서도 한국당은 일단 유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86억원으로 하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했습니다. 여야 3당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잠정합의안이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되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였던 2일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기초연금 25만원은 4월, 아동수당 10만원은 7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의식한 논리에 의해 당초 지급시기보다 늦어진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