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현장실습, 직업계 고교생 고교 현장실습 폐지

조기취업 현장실습, 직업계 고교생 고교 현장실습 폐지

못다 핀 꽃으로 시들어버린 젊은 생명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겠지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눈 먼 일부 정치인과 기업들의 욕심때문에 수 많은 청춘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이런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 방안이 나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겠죠.

조기취업 현장실습, 직업계 고교생 고교 현장실습 폐지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다음해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전북의 한 고등학생은 콜센터에서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고3 실습생 이민호군이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숨져 올해만 두 명의 학생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목숨을 잃자 현장실습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근로 중심 현장실습을 다음해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다음해부터 현장실습은 학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15일까지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으며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계고가 현장실습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교육청이 취업률을 학교 평가 지표로 점수화해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는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는 현재 교사가 입력하는 취업률 조사 방식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직업계고 유지 취업률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963년 처음 시작된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진로취업의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를 배출하고 학교 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업 파견형 현장실습 위주였던 '현장실습'을 직업체험·교내 실습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파견형일 경우에도 3학년 2학기 수업의 3분의 2를 이수한 이후 실시하되 졸업 뒤 해당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경제적 목적의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금지하는 내용의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폐지되었었죠.

말이 실습이지 노예와도 같았던 고교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선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 조기취업 현장실습은 실습이란 명분으로 저임금 노동착취의 수단이였으며 고교실습생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였음을 지적했는데요. 다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