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희망타운, 수서 과천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성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희망타운, 수서 과천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성

29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성남, 의왕, 구리 등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GB) 40곳을 풀어 이를 통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4만가구 등 총 1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택지지구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도 활용되는데요. 특히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의 GB 해제지역을 우선공개했으며 9곳의 해제지역에는 5만700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1만2900가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40곳의 택지지구에서는 수도권 10만가구, 비수도권에서 6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총 16만 가구중 신혼희망타운이 4만가구, 민간분양 6만5000가구, 공공임대가 5만5000가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20곳에서 2만1000가구를 공급하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에서 9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 등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8개소 5400여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내년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해 2021년 최초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대 저리 대출 상품과 연계해 초기 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잔금은 20~30년간 월 50~100만원씩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저리 대출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으로 공급되는데요.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기금과 그 차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시세 보다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이 입주 후 집값 상승으로 소위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 및 민영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혼인 5년 이내의 자녀 1명 이상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이를 혼인 7년 이내로 늘리고 무자녀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공급비율도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늘리고 민영주택은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5년 간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국민임대는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놀이터 등이 들어서는 특화단지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기존 대출보다 혜택을 늘린 신혼부부 전용 구입, 세자금 대출이 출시가 되는데 우선 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기존 디딤돌대출보다 금리가 최대 0.55%포인트 저렴한 1.7~2.75% 수준으로 나오며 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 한도가 3000만원 늘어나 연 1.2~2.1% 금리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대출(임차 보증금의 80%)이 가능하며 대상은 기존 버팀목대출과 동일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들이 청년들과 노령층 및 신혼부부 등 사회 구성원 각각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서서 자라잡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