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 최저납부액, 해지, 중단, 연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 최저납부액, 해지, 중단, 연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 최저납부액과 더불어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연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연령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자
-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라고 합니다. 다만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중단방법
-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 최저납부액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임의가입자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 최저납부액과 더불어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연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