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불이행자 추적조사, 신용회복 불능

금융 채무불이행자 추적조사, 신용회복 불능

한국은행이 채무불이행자 추적조사를 했는데 일단 빚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기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 회복 가능성이 낮아져 채무불이행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안타깝게도 사실상 신용회복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란?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 원 이상 1건, 50만 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지칭하는데요. 한은은 이에 더해 개인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차주도 채무 불이행자 개념에 포함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채무불이행자 추적조사 결과는?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새로 채무 불이행자가 된 39만 7천 명을 추적 조사해봤더니 올해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19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절반 이상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68%는 자력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20%는 스스로 빚 갚기가 힘들어 채무조정제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용회복자 비율은 채무불이행 발생 후 1년 이내엔 30%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1~2년은 11%, 2~3년은 8%, 3년 이상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에서만 돈을 빌린 사람은 신용회복률이 71%였지만, 2금융권 대출 보유자는 이 비율이 42%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채 구조 측면에서도 신용대출과 다중채무 및 고 LTI 차주의 신용회복률이 낮았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 63.0%를 밑돌았습니다.

직업별 신용회복률은 임금근로자가 50%로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41%에 그쳤습니다. 임금근로자의 신용회복률이 50.2%지만,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은 40.8%였습니다. 한편, 채무 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채무 불이행자는 104만 천명이였으며 이는 전체 가계차주의 5.6% 수준입니다. 또한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은 모두 29조 7천억 원이였으며 전체 가계부채의 2.1%였다고 합니다.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많다는 것은 대출 상환조건 등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상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