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동결, 지원대상 월 10만∼20만원 지급

가정 양육수당 동결, 지원대상 월 10만∼20만원 지급 예정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제공되는 수당인데요. 5세 미만 영유아를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이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가정 양육수당도 올해처럼 월 10만∼20만원 선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 891억원으로 올해 1조 2,242억원보다 11% 줄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 8,000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낼 경우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 5,000원(만 0세반), 월 56만 9,000원(만 1세반), 월 43만 8,000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 9,000원(만 0세반), 월 49만 3,000원(만1세반), 월 37만 5,000원(만 2세반)을 지원받습니다.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뿐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를 의식한 복지부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고자 지난해 자체 예산안까지 짰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2017년 예산안에는 만 0~2세 아동 중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올려달라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2세를 1세와 같이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302명 중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꼭 필요한 때라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돼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이 늘며 양육수당까지 인상하는 게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언과 달리 공수표를 남발한 꼴이며 가뜩이나 저출산이 문제인데 불신만 키운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