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지급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39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추경안은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순증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인 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이 추경안에 증액 반영됐습니다.
한편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 중에 소급적용이 안 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아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박 원내대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들께는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